2024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과 도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거두어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률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99%에서 7.09%로 0.1% p 인상하였습니다. 당시 인상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현 건강보험료(7.09%)를 좀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개편: 건강한 생활을 향한 동기부여

 

1. 보험료 환급제 도입

 

건강관리에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혜택 도입됩니다.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하게 됩니다.

 

2. 보험료 환급 조건과 혜택

 

병원 방문을 적게 할수록 보험료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료의 10%를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패널티 적용 조건

 

병원 방문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페널티 적용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페널티 적용 페널티로 인해 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장려와 보험료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의료 보상 제도의 현안과 대안

 

한국의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 번 환자를 진찰하면 그에 따른 수가가 있고, 약을 처방하면 또 다른 수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들이 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유리한 구조이지만,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적은 곳, 또는 진료 시간이 긴 소아과나 수술 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와 같은 곳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의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너스처럼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진들이 공공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병원 보상제도의 도입

 

치료 효과가 좋은 병원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일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아예 일부 예산을 따로 떼어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병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환자, 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려면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개인으로 선택 하고 메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격 본인 확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활용을 받고 나면 이후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본인 확인 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비밀번호 설정과 생체인증 사용여부 설정이 나옵니다. 완료가 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생성됩니다. 5월 20일 이후에는 신분증 없이 진료가 안되니 미리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전에 대한 대비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