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보정권고 서류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 보정권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서류나 사실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보정권고의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보정권고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요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총 8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3.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금지합니다.

 

4.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회생위원으로 이전됩니다.

 

5.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용불량정보에서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7.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 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8.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면책결정 이후 연체정보 등록에서 해제되며,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연체등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추가 송달료 (5명 × 8회분 × 5,200원)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 (예: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보정권고란?

 

보정권고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서류나 사실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변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보정권고의 중요성과 대응 방법

 

1.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보정권고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 보정권고 대응 방법

 

보정권고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보정권고 서류 작성 시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과 현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여부,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5년간의 지방세 납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이력과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과거 1년간의 소득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대경위서: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변제 계획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등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작성 요령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증빙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작성 요령입니다.

 

1. 급여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과 근무처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인정받으므로 해당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서, 소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불규칙한 수입이라면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서류 작성 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발각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채 및 자산 증빙 서류 준비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채와 자산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부채 증빙 서류: 대출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독촉장 등이 있습니다. 각 채권자별로 발급받아야 하며, 오래된 채무라면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자산도 절반 가량 반영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 및 생계비 증빙 방안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구성원과 그들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고려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세대주, 동거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부모나 자녀의 존재 여부,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가족 구성원 각각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작성 팁

 

● 기간 엄수: 법원에서 정한 보정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기재: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발생 경위를 서술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서류 첨부: 보정권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해당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보정서 제출 후 법원의 검토: 제출된 보정서는 법원에서 검토됩니다. 법원은 보정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도 법원에서 추가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각 사유 확인: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이행: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보정권고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